임주재 사장 “서민들의 노후ㆍ교육ㆍ주거 책임 지겠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은 21일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현재 보증한도 1억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사장은 “지난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전세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01년 이후 보증한도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아 보증한도 1억원으로는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증한도를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을 건의해 연내에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란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서주는 개인보증 한도로 현재 가구당 1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가구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1억 원 넘게는 빌릴 수 없었다.

공사는 개인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한도 제한으로 부족 자금을 빌리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층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임 사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초기에 월 지급금액을 많이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받는 ‘체감형 상품’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돼있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임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해야한다”며 “해외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과 은행권의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