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엄벌만이 답일까? 20년간 적용한 나라보니

입력 2019-09-24 00:11

김일선 기자 il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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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련영상 캡처)

수원 노래방에서 06년생 폭행 사건이 일어나 대중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06년생 폭행은 최근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졌다. 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현장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고 이는 소년법 처벌 강화 이슈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발단이 됐다.

수원 노래방에서 이뤄진 06년생 폭행 사건은 한 여학생이 다수의 여학생에게 둘러싸여 피가 흘릴 정도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폭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담고 있다. 특히 살벌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폭행 소리를 막기 위함인지 영상 속에 비춰지지 않은 남학생들은 노래 열창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에 소년법 처벌 강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 네티즌들의 공감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형사사법정책 선진국인 일본은 지난 20년 간 소년범죄 '엄벌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유의미한 범죄율 감소 등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벌화 정책 이후 감소세가 눈에 띌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범 재범률은 33.8%다. 처벌 강화가 이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