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14일 추석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위해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이 대책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 신규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일단 실수요자간의 거래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부동산활성화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위해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되면 이같은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이르면 오는 추석 이전에 대책이 나올 것 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