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재정부 2차관 "유가 더 오르면 공공요금 현실화 필요"

입력 2008-06-18 12:18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유가 상황을 보아가며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상반기는 일단 요금 인상을 억제했지만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면 각종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새 가격이 급등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가격과 관련이 높은 전기·가스 요금의 연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 차관은 지난 17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없다고는 못한다"면서 "서민들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배 차관은 "다소간의 물가 부담이 있지만 추경 사업에는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예산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그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기업은 빨리 민영화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당초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아울러 최근 공공기관 민영화ㆍ통폐합을 놓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갈등과 관련, "지금 부처 간 협의 조율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조율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