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 들여 ‘단기알바’ 양산한 노인일자리사업

입력 2018-10-18 14:32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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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노인 일자리 대부분 임금수준 낮고 근무기간 짧아”

▲장정숙 국회의원(사진=뉴시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조 단위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단기간·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총 2조3038억 원에 달했다. 시니어인턴십, 공익활동, 재능나눔 활동, 인력파견형, 기업연계형, 시장형 사업단, 고령자 친화기업 등 관련사업 참여자는 242만 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재능나눔 활동’과 ‘공익활동’의 경우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월 10만 원에서 27만 원이 지급된 게 전부다. 노인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해 일정기간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평균 임금이 29만8000원에 그쳤다. 제대로 된 일자리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고용기간도 길지 않았다. 수요가 있는 민간업체와 연계해 주는 ‘인력파견형 사업’의 경우 평균 고용기간이 5개월에 불과했다.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사업’은 고용기간 9개월 미만이 전체의 64%를 자치했다. ‘시장형 사업단’(8.4개월), 고령자 친화기업(6.5개월) 등 다른 사업도 고용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면서 ”노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함께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