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놓고 민주-한국 충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력을 주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부동산 안정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공격했다. 바른미래당도 “세금만 더 걷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 없이는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종부세법 등 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 부동산세율 인상을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 담합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위한 주택법, 임대 사업자 양도 금지를 위한 임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