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는 대통령의 수행기관 아니다…판문점선언 비준요구 일방적”

입력 2018-09-12 12:12

“정상회담 국회 동행 필요하다면 北최고인민회-南정당 연석회의 추진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대통령의 수행기관이 아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터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또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정상회담에 동행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지만,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와 제 정당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당인 정기국회와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하지만 정기국회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면서 “대정부일정이 남북정상회담과 겹친 만큼 대정부질문 만이라도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