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청탁해주겠다” 3억 받은 한모 씨,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8-06-08 14:31

윤한슬 기자 charm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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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에 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투데이DB)

최순실(62) 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를 움직여보겠다며 3억 원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브릭스 코리아가 브릭스 본사의 한국 지사가 아닌 줄 알면서 데이비드 윤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 윤 씨의 파트너이자 대리인이었고, 청탁을 알선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 씨를 통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개발업자 황모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또 윤 씨와 함께 ‘브릭스 코리아’를 세우고,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브릭스(BRICS)’의 한국 지사인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 4억8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