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께 추경 등 청년일자리 대책 최종 확정

입력 2018-03-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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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종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주 청년일자리 올해 추경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일자리 대책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보완해 부처 간 합동작업을 거쳐 다음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에코세대 유입(39만명)으로 앞으로 3~4년 간 청년 고용이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최근 조선·자동차 분야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고용여건 마저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작년 상·하반기 조선·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의 실업률은 군산이 1.6%에서 2.5%, 거제가 2.9%에서 6.6%, 통영이 3.7%에서 5.8%로 증가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가 힘을 모아 크게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업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부여, 청년 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을 준비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21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특히,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육·산업·노동시장 등 부문별로 구조적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로 일자리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모 든 부처가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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