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 체질 바꾼다…생활문제 해결 R&D 투자 작년 4%→2022년 45%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선다. 미세먼지나 감염병 등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R&D 예산 투자 비중은 현재 4% 수준에서 5년 내 45%까지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R&D 중복 지원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ICT R&D 혁신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은 정부 주도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반성하고,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발맞춰 ICT 기술혁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ICT R&D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생활 연구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 6대 분야에서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투자 비율을 지난해 기준 4.2%에서 올해 12.5%, 내년엔 30% 수준으로 높이고 2022년엔 4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대부분이 산업 육성 등을 뒷받침하는 데 치중해왔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정부의 R&D 투자 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미세먼지, 녹조와 같은 환경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감염병 문제 △도로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을 과학기술로 풀어보겠다는 얘기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R&D에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혁신모델인 ‘리빙랩’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단기 상용화 기술이 아닌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적·고위험 기술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 비중도 지난해 6.2% 수준에서 2022년까지 35%로 끌어올릴 계획도 세웠다. 장기적으로 기술이 축적될 수 있도록 연구실 지원 기간도 평균 3년에서10년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 R&D의 경우 정부출연금 의존 기업(한계기업)만을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적 연구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효율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ICT R&D 전용펀드를 만들고 구매를 조건으로 한 R&D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R&D 졸업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R&D 관련 고용창출을 위해 ICT R&D 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R&D 사업 선정 평가 시 고용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고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