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기업인 핫라인 "재벌 로비창구 변질 우려"

입력 2008-03-05 16:42수정 2008-03-05 19:47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때나 기업인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대전화를 마련하겠다는 표명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는 재벌의 대정부 로비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핫라인'은 소수의 재벌에게만 그 이용 권한이 부여될뿐 아니라 외부 감시가 불가능한 대정부 로비통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핫라인'의 형식뿐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군부독재시절 정경유착 통로로 악용됐던 '대통령과 재벌총수와의 독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핫라인은 국민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1%와 나머지 99%로 분할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수의 1% 내에 존재하는 이해 충돌의 위험을 권력형 부패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핫라인'의 주제가 될 사안이 출총제, 지주회사 등 법제도 관련 보다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기업의 매각 내지 공기업 민영화 같은 개개 재벌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지적이다.

한편 핫라인 번호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혹은 재계 단체 등을 통해 비공개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