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노사 1년만 정부 믿어 달라…경제·노동정책 양측 유익 증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함께하면 더 멀리 갑니다"라고 쓴 톱니 바퀴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해철 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 문 대통령,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 (문재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해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경제를 이루려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경제·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행사는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상(성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노사 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폐기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하거나, 반납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와 능력 등에 기초한 공정한 보수체계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윤 수석은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사업에 더해서 정부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재직자와 청년구직자,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연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대기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재단이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한 기관 중심으로 설립됐다. 이 기금은 기금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