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4단계' 철회...국회의 '굴욕'

오는 4월 예정됐던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갈등만 부추긴 채 결국 철회됐다.

19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정치권의 불합리한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새정부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거를 의식하여 일부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이 누릴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는 금융선진화를 통해 금융허브구축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전 근대적인 결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재논의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허용될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4단계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 등 보장성보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를 우려한 보험업계는 그동안 방카 4단계 시행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은행권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설계사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는 선거를 앞두고 경제논리를 외면한 국회의 굴욕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전망이다.

더불어 금융시장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새정부에서 재시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