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위산업 국산화 넘어 수출산업 도약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서울 ADEX 2017'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올해 국내외 33개국 405개 업체가 참여해 22일 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2017)’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방산 업계 발전에 대해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돼도 정부, 군,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의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다”며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며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 또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하여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방위산업 기업에도 문 대통령은 당부를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