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최대 뉴스는 '방카슈랑스'

손보협회도 한해를 보내며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논란, 손보산업 세계 9위로 사상 첫 10위권 진입, 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2007 손보업계 10대 뉴스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논란

방카슈랑스는 소비자, 보험사,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Triple win을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단계까지 시행한 결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우려 증폭, 금융산업의 은행편중 심화와 보험산업의 은행 종속화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지난 4년간의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로 인한 각종 폐혜가 지속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그 폐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손해보험산업 세계 9위 기록...사상 첫 10위권 진입

2006년 한국의 손해보험료 규모는 2억8881백만USD로 세계손해보험시장에서 1.9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세계9위의 규모를 기록 사상 첫 10위권에 진입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 외박 기록의무화

정부에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7년 11월 18일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을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외박 외출을 일삼는 속칭 ‘나이롱환자’(가짜환자)들이 줄어들어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자 처벌 대폭 강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11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상해사고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됐다.

◆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롯데그룹이 대한화재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험업인수를 통한 금융업에 진출했다. 대한화재는 지분 57%를 호텔롯데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보험상품 광고 심의 강화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된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가 2007년 11월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강화됐다.

◆온라인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5% 넘어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매출 증가세가 2007 회계연도에도 지속됐다. 지난 2007년 1월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온라인 보험의 점유율이 15.2%로 사상처음 15% 대를 돌파했다.

◆외국사 국내 보험업계 진출 활발

2007년 국내 보험시장에 외국계 보험사의 진출이 매우 활발했다. 세계 3대 보험사의 하나인 프랑스 악사가 2007년 3월 교보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데 이어 12월 독일의 보험종합금융그룹 뮌헨리 산하 원수보험사인 에르고가 다음다이렉트보험의 지분 65%를 인수키로 했다.

또 독일의 뮌휀리보험그룹의 전문법률비용보험사인 DAS와 건강보험전문보험사인 DKV가 보험업 예비허가를 9월 금감위에 신청했으며 미국의 젠워스모기지보험이 9월 한국지점 설치를 위한 예비 허가를 받는 등 세계적인 보험사들이 한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발족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 소송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4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는 15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사가 자율적으로 상호협정을 체결, 발족됐으며 손보협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50대 이상용 회장 취임

손해보험협회 제50대 이상용 회장이 취임했다. 이상용 회장은 1973년 행정고시 13회로 관계에 입문한 뒤 재경부를 비롯하여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감사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