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야당 반발 거셀 듯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기약 없이 시간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 이유에 대해 윤 수석은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어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며 “그가 걸어온 길에서 공직성과 도덕성, 사회적 평판이 이를 말해준다”고 임명 강행의 정당성을 내비쳤다.

특히 윤 수석은 “흠결보다 정책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김 후보자는 검증을 통과했다고 본다”며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는 사실을 국회도 잘 알고 있어 새 정부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번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채택뿐만 아니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도 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는 14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 내 16일을 기한으로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만일 국회가 지정한 날짜까지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은 17일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일자리 추경 국회통과가 이번 달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