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관계부처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과 내수부진 등으로 체감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며 “추경안의 빠른 통과와 집행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화두로 꺼냈다. 최근에 고삐가 풀린 가계부채 주범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지목하고,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김 부총리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불법과 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예외없이 엄단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 하에 조만간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선별적으로 대응하면서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겠다”며 “여기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빠른시간내 맞춤형ㆍ선별적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시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 부총리와 각 부처 경제관계장관들 간 상견례 성격이 강했지만,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정부가 내놓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부동산 대책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1360조 원 중 금융권 대출과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담보대출을 합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679조 원이다. 전체 가계부채의 50%가 주택담보대출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가계부채를 키우는 부동산 과열은 식지 않고 있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71%가 올라 전주(1.05%)에 이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까지 더해져 국내 금리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땐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