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성패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2일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높게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어제 일부 인사에서 비검찰 출신인 조 교수에 대한 인사는 파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며 “검찰개혁이 선행됐다면 국정 농단은 애초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성패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면서도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는 검찰 논리에 마땅한 해답을 제시 못 한 게 반증”이라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 역시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