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모기지 구제책 실효성 떨어진다"

입력 2007-12-07 15:15

전날 美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서브프라임모기지 구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왔다.

7일 뉴욕타임스는 "이번 계획이 정부 주도가 아닌 모기지 업계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계획"이라며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6일(미국시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향후 수개월간의 금리 재조정 기간 중 고금리에 노출될 차입자 중 일부의 금리를 향후 5년간 동결할 것"을 골자로 한 서브프라임모기지 구제안을 발표했다.

버냉키 美 FRB의장은 백악관의 모기지 구제책 공식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이번 계획이 주택차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이날 뉴욕증시도 급등세로 마감했다.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12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구제안은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36만명만이 자격심사를 통과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계획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월가(街) 기관투자자들의 냉담한 반응도 소개했다.

커비 맥 이너니의 로저 커비 파트너는 신문을 통해 "정당한 투자결정을 내린 투자자들의 수익이 오르려고 할 때 왜 이를 포기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폴슨 재무장관이 월가의 관대함을 과대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