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매년 10조 투입, 임기내 500개 구도심 살려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매년 10조 원대 공적재원을 투입, 5년 임기 동안 매년 100개씩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졍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공약을 내놨다.

그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는 아직 그대로로 전국에 700여 군대가 넘고, 인구가 줄어드는 읍면동은 전체의 65%에 달한다”며 “외곽에만 새 집을 지을 게 아니라 구도심을 살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도시새재사업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고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걸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를 통해 연간 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측 계산이다.

또한 매입이나 임차를 할 경우 고령층 소유자에겐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겐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문 후보는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도 있다고 문 후보는 강조했다.

그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지역 중소건설업체, 집수리사업체 등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며 “전문기관은 10조 원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