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FTA 10일 동경에서 공식협상 개최

입력 2017-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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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중국ㆍ일본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이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지난 협상때 논의한 금융ㆍ통신ㆍ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ㆍ지재권ㆍ정부조달ㆍ경쟁 등 분야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지난 2013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3국간 이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접근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는 등 논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ㆍ중ㆍ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간 한ㆍ중ㆍ일 FTA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3국간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ㆍ서비스 시장 접근 협상이 가속화되는 등 한ㆍ중ㆍ일 FTA를 둘러싼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ㆍ중ㆍ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주요 경제대국인 3국이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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