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방 사옥 웬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 사옥의 공매를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지방 사옥 매각이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공매로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캠코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건강보험공단의 수원·순천·제주 소재 3개 지사 사옥에 대한 공매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예상 매각가격은 수원지사 10억6288만9000원, 순천지사 7억7947만1000원, 제주지사 7억8826만1000원 등 총 26억3062만1000원에 이른다. 감정가 대비 매각예정가격 비율은 수원지사 89%, 순천과 제주지사는 각각 100%로 입찰을 시작한다.

캠코 관계자는 “수탁재산의 경우 소유자가 매각을 위임할 때 제시한 가격 등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매각 예정가격을 크게 낮추기 어렵다”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체납 등으로 세무당국에 압류된 재산의 공매가 아닌 이상, 통상 감정가의 100%부터 입찰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이번 건강보험공단 지방 사옥 처분을 계기로 향후 공공재산의 공매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온비드를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고시가 나온 데 이어, 그 이듬해인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재산을 팔 때에도 온비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고시가 시행됐다. 이후 공공기관은 별도 지침 없이 이들 고시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재산 공매가 본격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4년 9월 낙찰가가 무려 10조5500억 원에 달했던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부지 매각 당시 캠코가 한국전력에 온비드 공매시스템을 대여하기도 했다.

캠코의 공공자산관리 담당자는 “정부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탁재산은 소유자가 직접 매각을 의뢰한 것이라 물건의 사전확인이 용이하고 권리관계가 깨끗해 추가 위험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매입인 만큼 반드시 현장을 살펴보고 등기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라는 조언이다.

캠코는 건강보험공단 신규물건을 포함해 같은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비업무용 자산 1457억 원 규모, 총 109건의 수탁재산을 온비드를 통해 일반에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