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대부분 기존 정책 유지 ... “6개월간 정책 잘 마무리”

정부는 올해 1분기 예산 31%을 조기 집행하고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비중을 55%로 확대하는 등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으로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6개월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튼튼한 경제’에 역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채용 비중을 늘렸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력 1만9862명 중 55%인 1만1100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뽑기로 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1개 설립 시 4.2명의 인력 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2년 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설립된 협동조합은 1만여 개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출산휴가 사용자 수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 운영 현황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토록 했다.

민간기업의 모성보호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적 등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인도 항목에 모성보호 우수기업에는 가점(2점)을, 부진기업은 감점(2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올해 12대 신산업에 민관 합동 17조 원을 투자해 3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 전세·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작년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 호, 뉴스테이 2만2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행복주택 15만 호 사업 승인, 뉴스테이 15만 호 부지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제조물 책임법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부처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대부분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으로 새로운 계획이 이 거의 없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 상태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게 사실” 이라며 “남은 6개월 동안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 하려는 것이 부처들의 분위기” 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