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정책 연속성 유지…국정안정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 당면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국정안정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해, 안보, 경제, 미래대비, 민생, 국민안전 등 5대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안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연합방위력을 근간으로 우리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각종 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수출을 촉진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의 활로를 뚫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개혁·제도정비 등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 대응체계 구축과 노후 소득보장 체계 정비 등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대, 주거·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청년ㆍ여성 등 고용 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산ㆍ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안전ㆍ시설안전ㆍ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 대내외 상황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천명하는 등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동,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문제 등 취약요인이 상존해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성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정책추진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현안들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와 정치권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