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0.2% 외국인 소유···중국 소유 토지 증가폭 두드려져

(자료=국토교통부)

23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2608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55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말 대비 396만㎡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고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 증가했고 합작법인 54만㎡, 정부단체 등은 1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262만㎡,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가 늘었고 유럽이 75만㎡ 줄었다.

또한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 용지 378만㎡, 레저용지 54만㎡, 주거용지 32만㎡가 증가했고 공장용지 65만㎡, 상업용지 3만㎡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으로 증가했고 전남 23만㎡, 제주 22만㎡, 울산 17만㎡, 서울 15만㎡ 등이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로, 2015년 말 대비 22만㎡가 줄었고 이는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 및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지역 외국인토지는 국적별로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 전체면적의 1.1%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