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전기료 개편’, 당정 협의가 분수령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조만간 있을 전기료 대책 당정협의가 누진제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관련 내용도 보고 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요금을 한시적으로 내릴지, 누진체계를 개편할지는 정부와 좀 더 얘기를 나누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전기료 제도 개편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다수의 서민이 이 찜통더위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최고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키로 했다. 현행 전기료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에 불과하지만,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조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전기료가 최고 단계라도 kWh당 85원 정도로 떨어진다.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기료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처 책임자가 누진제 개편을 ‘부자 개편’이라며 못 하겠다고 해서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복잡한 요금 제도를 개편해 다수의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기요금을 만드는 것이 요체다.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