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예산으로 야당단체장 길들이려 해”

입력 2016-05-31 10:1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갖고 지자체별로 많게는 2000억원 적게는 12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서 길들이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계획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과연 정부가 제대로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면서 “도저히 내가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에 과연 공정성과 공평성이란 가치가 존재하나. 강자가 돈을 갖고 얼마든지 약자를 핸들링하고 괴롭힐 수 있게 만드는 데 국가권력이 나서서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례를 들며 “규제기관에서 프라임타임 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더니 여기에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여론전을 펼쳐서 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경제 논리로 중단돼선 안 된다. 이 문제는 경제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글의 사자의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