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제별 ‘현장협업책임관’ 지정 집행 성과 높인다

입력 2016-03-03 11:18

세종=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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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현장-국무조정실 간 ‘핫라인’ 설치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개혁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일선 집행기관에 정책과제별로 ‘현장협업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집행현장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현장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 협업ㆍ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핵심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현장의 협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정책집행단계의 협업이 중요한 10개 과제를 선정해 현장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10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일학습병행제 확산 △청년일자리사업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농수산업 수출 확대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국가연구개발효율화를 위한 산학연합동 등이다.

또 정책과제별로 최일선 집행기관에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해 관계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는 현장협업책임관과 직접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설치해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