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서비스산업 기업화ㆍ대형화해야"

최근 FTA체결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화ㆍ전문화ㆍ대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4일 전경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미FTA체결이후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자영업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도 열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단기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 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은 OECD평균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결과로 주요 서비스 분야인 방송ㆍ통신ㆍ법률ㆍ회계ㆍ세무 서비스 등이 부분 개방되었으나,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제한적이고 중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FT A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은 수출 진흥 방향으로,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산업분야는 기술력제고 및 기술협력촉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구조조정 정책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고품질 농산물 개발이 필수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현재 최대쟁점인 소고기분야 이외에도 과일수출 확대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 4위의 과일 생산대국인 미국의 신선과일 수출량은 농산물 수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FTA로 사과, 오렌지 등 신선과일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과수산업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FTA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단기적 피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도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과 ,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기업체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