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원문, 국회의원에게 열람 허용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담은 협정원문을 국회의원에게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국회 비공개 자료실에 협정원문을 비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 FTA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열람을 20일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간 문안 조정 협의 및 법률 검토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문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영문본을 비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 간 확인 작업이 진행중인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이번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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