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살수차 교체 예산 논의 보류…'폭력시위 vs 과잉진압' 논란

입력 2015-11-18 20:3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8일 경찰청의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 논의를 보류했다.

새누리당은 전ㆍ의경 감축에 따른 인력부족을 메우려면 살수차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예산이 '국민갈등 예산'이라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살수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쓸 것"이라며 "장비가 노후화돼서 완전히 못 쓰게 됐으니 교체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경찰의 목적은 살수차를 활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것이며, 국민 정서를 봤을 때 (살수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김재경 위원장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 보류하자"고 정리했다.

경찰청은 애초 18년간 사용한 살수차 3대를 교체할 예산을 신청했으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대 교체 예산만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살수차는 총 19대가 있으며 이 가운데 5대가 서울에 있다는 게 강신명 경찰청장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대응을 '과잉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