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경환 부총리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15-11-18 17:4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험분담형ㆍ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또 다시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민간사업자들은 특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반면, 시민부담 증가와 세금낭비,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민간과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ㆍ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2009년 폐지된 MRG 제도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11년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 될 시 MRG 제도로 18조8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