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 실질보험료 오르나…소득상한액 인상 급물살 탈듯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하나인 이른바 '소득상한액'을 올리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회차원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안건과 더불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벌개혁 '신동빈 국감'…10대 그룹총수 첫 증인 출석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레인 사고' 경인전철 양방향 정상 운행…복구 완료

대형 크레인이 선로에 넘어지는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경인선 인천∼부천역 구간이 사고 발생 14시간만에 정상화했습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사고가 발생한 부평역∼백운역 구간에 100여명 인력이 투입돼 밤샘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긴급복구반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끊긴 전기공급선과 일부 파손된 선로를 보수했습니다.

◆ 10대 몰카범 3년새 4배 급증…장소 '길거리' 최다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10대가 최근 몇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카 범행의 주된 장소도 지하철에서 길거리로 옮겨가는 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비롯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 모두 2905명으로 전년보다 2.6%(73명) 늘었습니다.

◆한화·LG·롯데,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불만 톱3'

국내 10대 대기업이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한화·엘지(LG)·롯데그룹의 불만 소송제기 금액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엘지, 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변회, '너!고소' 강용석 광고 품위훼손 심사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성형수술·신분세탁해 국내서 10년 도피생활 中여성 덜미

세금 포탈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던 중국인 여성이 성형수술을 하고 신분을 세탁, 10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위조된 신분증으로 국내에 들어와 위장 결혼한 뒤 국적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중국인 H(5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맑은 가을날씨 계속…강원 영동·영남엔 한때 비소식

목요일인 17일 전국이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은 오후 한때, 경상남북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