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금리동결, 국내외 부작용 우려

일본은행이 수출과 GDP 등 플로우(flow) 변수에만 신경 쓰느라 자산가격과 자금이동 등 스톡(stock) 변수를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일본 세이가꾸대학원의 마노 교수의 말을 빌어 재팬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1월 17-18일 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0.25%로 동결하자 엔화가 2003년 3월 이후 최저수준인 122근방까지 약세를 보인 바 있다.

엔화 약세는 수출업자에게 혜택이 가는 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커다란 부작용이 있다고 마노교수는 지적한다.

첫째, 일본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 뜨려 일본이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행의 초완화(ultra loose) 통화정책은 은행의 보통예금금리를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게 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저축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조 엔의 일본 내 공모투자신탁 중 40%가 외화로 운용되고 있는 데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 정책방향이 국내 제조업체와 노동조합을 의식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외화기준 투자는 상당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플로우 경제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지만 토지와 부동산거래에는 버블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의 자산버블경제가 유발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은행이 스톡경제의 가격변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있으며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마노 교수의 지적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은행이 국내가격안정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제통화에 대한 엔화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것이 결국 일본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