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공모주 통한 매각 바람직

외환은행은 국내 금융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모주 형식을 통해 매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금융기관이던 해외 특정 자본에 매각되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열린우리당, 이재경 의원과 생활경제연구소 등의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에 참여한 관련자들은 외환은행의 상호를 살리는 방향으로 외환은행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제 발표를 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가칭 ‘외환은행 매각 자문위원회’의 결성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현재 외환은행 매수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바 잠재적 매수자들 또한 노조나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에서 매수주체를 선정하는 데 자문을 하게 된다면 매수주체들도 상당부분 후폭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서 “개인적으로 외환은행 간판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다”며 “다시 한 번 향후 논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간판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산 매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은행의 공공성 등을 감안했을 때 수익이 누구에게 가느냐를 살펴야 한다”며 “세계 트랜드가 (은행이)국민에게 최종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연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일 기업이 아닌 연기금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전문경영인에 의해 은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우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 상승에도 동참하고 장기비전도 제시하면서 보유 지분의 절반 정도를 공모주로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나머지 보유지분은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차츰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임직원을 대표해 참석한 최장민 외환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일방적인 흡수합병의 경우 외환은행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사장된다”며 “또 은행 하나가 사라지면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라면 외환은행의 독자생존을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행명, 조직, 고용안정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제영업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국내외를 떠나 건전한 금융자본이라면 논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대희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에서 감사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분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더라도 외환은행의 인수·합병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의 대형화에 의한 시장 독점 폐해 중 하나는 예대마진에 의한 편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독점에 대한 우려를 공정거래위원회도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하는 것이 넘어가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자격 논란과 관련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외환은행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산분리원칙을 국내 자본에게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가”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산업역할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서 “금산분리원칙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적 소지가 있다”며 “금산분리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