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시민단체ㆍ정치권 '분양 원가 공개 갑론을박'

입력 2007-01-02 20:42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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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2일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이 "분양원가 공개는 비용을 싸게 해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민주노동당이 즉각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긍정보다 부정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된데다 최근 재경부 고위 당직자의 잇다른 원가 공개 반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정부쪽의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생각은 이미 확고해진 상황이다. 정부쪽 생각은 "분양가 저감효과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운데다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만큼 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상한제라는 현실적인 방법이 더 우월하다"란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반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뚜렷히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생각은 다르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돼야할 부분이란 것.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란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한편 이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업계의 입장은 싸늘하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여론 몰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사실상 분양가 자율화 원칙을 폐기한 상태에서 정치권이 굳이 실효성도 불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