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규정ㆍ진입ㆍ퇴출ㆍ공시제도 전면 재점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자본시장에서 종이(paper) 대신 증권을 전면 전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외국 기업이 처음으로 우리 거래소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상장규정 등 진입ㆍ퇴출ㆍ공시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2007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이 없도록 금융법령과 감독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증권을 전면 전자화하게 되면 자본시장의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금융 및 자본시장 규제의 틀을 바꾸고 투자자보호를 선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체제도 기능별로 전환하는 한편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금융업종에 걸쳐 감독관련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극 도입하되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기업공개(IPO)츼 추진과 IT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조달과 위험헷지 수단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는 매력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실물부문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고 금융부문 자체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 제조업과 수출산업처럼 금융산업도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려 달라"며 "재물과 다복의 상징인 돼지해인 올해에는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고 자본시장도 한층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