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美에 TPP 참여 공식 문의…미국 “현재 단계에서는 아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으나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지만, 미국은 “현재 단계에서 한국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 한국의 통상 관료들은 이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과 캐롤라인 앳킨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을 만나 TPP문제를 논의했다고 WP는 전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협상 중인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는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P는 익명을 요구한 한국 통상 당국 소식통이 이번 면담에 대해 ‘환영받지 못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미국이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언젠가는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미국은 현재 참여 중인 회원국만으로도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미국 측으로부터 2단계에는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은 TPP 협상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레버 킨케이트 USTR 대변인은 “우리는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했고 커틀러 대행과 문 차관의 면담은 유익했다”며 “미국은 현재 회원국만으로 TPP를 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WP는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당장 꺼리는 것은 추가 회원국을 받는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올던 미 의회 무역 전문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 체결을 위해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의 처리를 필요로 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소속 정당에서조차 적은 지지를 받고 있고 한국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