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법 시행령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신경 쓰길”

입력 2015-04-15 17:07

박근혜 대통령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원만한 해결’ 지시는 유족들의 뜻을 수용해 수정 조치 등을 취하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