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총리 "양도세 경감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입력 2006-12-01 13:43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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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겐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개인의 생각을 발언한 것일 뿐"이라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집을 팔려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을 경우 공급이 줄 수 있다"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소유 연한에 따라 감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무총리이자 현재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이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이 타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해찬 의원실의 한상익 보좌관은 "이 전총리는 한 학생의 돌발적인 질문에 평소 생각과 소신에 따라 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보좌관에 따르면 특강에서 한 학생이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이 전 총리는 이 같이 답변했다.

한 보좌관은 “이 특보가 현재 정책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없이 개인의 평소 소신대로 답한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와 사전에 교감을 나눈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관료적인 생각 일뿐 "이라며 이 전총리를 비판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