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 "양도세 인하 적용 필요"

입력 2006-12-01 10:33

이해찬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30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초청으로 서울대에서 열린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남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양도세 인하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된다"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줘 감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이미 고가 주택이라도 3∼15년의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 특보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