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유관기관 대대적 개편 추진

정보통신부는 소관 산하·유관기관이 공공부문의 역할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기능·인력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 산하·유관기관은 정부의 출연·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화와 IT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인력·예산·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 기관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4월 노준형 장관의 취임 직후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출연기관과 5개 보조기관 등 총 12개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및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총 53개(2207억원) 기능조정 대상사업을 발굴해 이중 28개 사업(901억원)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25개 사업(1306억원)은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사업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대상 인력 158명에 대해서는, 86명은 기관내 신규·확대업무에 재배치하고 59명은 업무를 이관받는 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며 13명은 오는 2009년까지 자연감소를 통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 질적 수준 낮은 분야 기능 강화

우선 국민의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거나 기존 서비스중 질적 수준이 낮은 분야는 관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개인정보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능도 강화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사이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위원회의 상임위원수를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 장기간 추진 사업, 추진방향 재정립

민간의 역할이 증대된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장기간 추진된 사업은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급 확산추세에 따라 관련 융자(550억원) 및 시범사업(15억원)은 조기 종료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기구축된 DB의 이용 활성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구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iPark 운영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사카, 보스톤, 싱가폴, 런던 등 선진국에 집중 배치된 iPark를 UAE, 브라질 등 신흥 수출유망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유사ㆍ중복사업은 시너지효과가 큰 기관으로 통폐합 된다.

IT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업무 가운데 국제기구·국가간 협력사업 및 일반적인 해외진출 지원업무는 신설되는 국제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한편 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중이 u-IT허브 구축사업과 같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업무유관도가 큰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된다.

◆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다단계 관리구조를 가진 사업은 최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SW진흥원에 출연해 지자체에 지원(197억원)하던 방식으로 추진되던 지역SW진흥사업은 정통부가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력과 관리예산을 축소했다.

또한 전 산하·유관기관에 기관장 직속으로 혁신조직을 설치하여 조직혁신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정통부는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연내 관계법령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기능과 조직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