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찬성 등 친북 내용을 글과 그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인터넷에 친북, 반미 내용을 담은 글과 그림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통부는 단 한건도 삭제명령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재엽 의원은 "북핵 실험 천성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정통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터넷 이적물에 대한 삭제권한을 갖고 있는 정통부가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인터넷의 이적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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