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세심판청구 24건... 처리건수 전무

입력 2006-10-13 09:26

박철근 기자 konpol@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서병수 의원, "재경부 론스타 감싸기 하나"지적

론스타가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건수가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직 단 한 건의 청구건도 처리가 되지 않아 재정경제부에서 론스타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국회 재경위)은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론스타가 지난 1월 13일 최초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지 9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단 한 건의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처리기한이 9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재경부와 국세심판원 공무원 5명이 론스타의 심판청구를 대행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했다"며 "재경부와 심판원이 김&장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보가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부임한 것도 재경부 스스로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된 사건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론스타를 감싸려는 의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검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론스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