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中企연구위원 “개성공단 10년만에 25억달러 생산”

▲조유현(왼쪽부터)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 이상만 중앙대 교수,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개성공단 10주년 기념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개성공단은 10년 만에 누적 생산액이 25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성장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입주기업은 2005년 18개사에서 올해 125개사로 늘었으며 (하나 철수 했으니 124개 될것)북한 측의 근로자는 5만3000여명을 고용했다. 현재까지 방문인원은 누적 100만 명에 육박하고 차량은 68만대를 돌파했다.

이 연구위원은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역시 남북관계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적대적 분단국가에서의 문제점은 군사적 대립관계에 종속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한계아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입주기업이 100% 가동한다고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도 2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력 공급을 위해 기숙사 건립, 철도·도로 연결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진전된 것은 전혀 없다”며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성장과 발전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5·24조치의 해제·완화 여부, 원산지 문제 해결, 북핵 문제 해결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5·24조치 해제·완화 없이는 신규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역시 발전할 수 없다”며 “5·24조치 지속 땐 개성공단의 전망을 논의할 이유도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원산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역외가공지역 인정’의 조건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해결하기 전에는 개성공단 국제와나 경제실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남북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개성공단의 발전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