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2026년 17.4조 손실 전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만기가 도래하는 2026년 17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27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2026년 약 17조4400억에 가까운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수입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중 45%씩의 각출로 구성되는 특별계정 보험료와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의 회수금액, 차입금과 보험료 이자 등 기타수익으로 이뤄진다. 예보는 보험료ㆍ이자수입 등으로 2026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달 예보는 현재 39.9%인 투입자금 회수율을 2017년까지 76%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보험료ㆍ이자수입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회수율 76%를 대입시켜 2017년 특별계정을 예측 분석하면 수입 11조3456억원, 지출 31조1238억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상환만기인 2026년의 손실 규모를 단순 추정해 본 결과 수입 18조9562억원, 지출 36조4028억원으로 손실규모가 약 17조 446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상환만기 해인 2026년에도 손실액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최초 상환 시나리오에서 특별계정 지원금을 15조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사태 초반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벼락치기식 대책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예보가 잘못되면 결국 국민혈세로 메꿔야 하는만큼 하루빨리 면밀한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