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모뉴엘 사태, 금융당국 집중 질타…신제윤·최수현 "제도·여신심사 부실 인정"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 부실대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금융당국과 은행에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은행권 대출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사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해야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모뉴엘 사태의 경우 은행들의 여신심사 부실도 문제이지만 무역보험공사도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강 의원의 추궁에 “모뉴엘의 경우는 금융사들이 무역보험공사에서 100% 보증한 것만 믿고 여심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모뉴엘의 수출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했기 때문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고 설명했다.

박정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모뉴엘 사태는 2년전 막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정부 채널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2년 전 모뉴엘에 대한 종합세무검사를 했는데 세큼 탈루액만 추징하고 가공매출로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또 그 당시 850억원을 대출해준 우리은행의 경우 더 빌려달라는 모뉴엘을 이상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대출채권을 다 회수했는데 다른 은행들은 대출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최수현 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모뉴엘 사태는 KT ENS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금융사고와 현장 문제 등에 대해 은행 CEO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대출을 해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강기택 의원은 “지난 2012년 말 모뉴엘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해 현재 피해가 없다”며 “하지만 산은은 이시점부터 1305억원을 빌려줬고 2014년 5월에는 300억원 대출을 해줬다”며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을 추궁했다.

이어 그는 “300억원을 대출해줄 당시 산은은 모뉴엘에 대해 신용등급 최고등급을 제시했다”며 “당시 모뉴엘의 재무상태 등이 좋지 못했는데 무보의 보증만 보고 다른 부분은 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택 회장은 “300억원을 대출할 당시의 모뉴엘의 신용평가사 자료를 아직 보지는 못했다”며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