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안전’ 관련법 연내 처리 시급… 환풍구外 전국 모든 시설 검토”

여당은 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관리·감독하고 예방하는 법적·제도적 절차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안전 관련법을 연내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희생자 법적 제도적 문제 적극적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 안전대진단 TF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환풍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총체적인 전방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하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히 개별사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또 다시 정쟁으로 비춰질 까봐 걱정이다. 국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공연장 관련 사고는 수년 주기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위원회에 안전 분과를 두고 세월호 후속조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의식 점검하면 국가 안전에 관한 태스크포스(TF) 설계돼 있지만 빨리 설계가 안 돼 이를 막는데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 의장은 “환풍구 문제 이외에도 곳곳에 안전 사각지대가 놓여있다”며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도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고 하나하나에 겁쟁이라고 할 정도로 세심히 신경 쓰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안전분과에서 획기적으로 해서 안전대한민국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소리 나오도록 이렇게 허술히 희생되는 일 없도록 국회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만들어가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20일과 23일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토위 국감을 실시한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공중이용시설물과 대중교통시설 안전문제 최우선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풍구는 전국 6000여곳에 있고 수도권 4000곳 서울시 3000곳이 있는데 보도위에 설치된 게 문제”라며 “80%이상 보도위에 설치돼 있다. 국민 안전 심각한 환풍구 시설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이후 시설물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2일 경기도 국감이 있다”며 “환풍구 사고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주최 주관사, 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방서 등의 참여를 야당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