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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정가은, '132억 사기' 전남편 언급⋯"이혼 후 문제 파악, 이미 잠적"
“20억은 집주인이 대출 좀”…이 대통령 택한 ‘셀러 파이낸싱’ 확산하나
"가짜 폰 렌탈로 연 150% 대출"…금감원, 신종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발령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헌재, 언론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패소 사건 재판소원 회부
"무임승차는 범죄"…서울교통공사,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무관용'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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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 8명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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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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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변호사,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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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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