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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10% 늘어
尹 체포영장 21일까지 유효…일출 전·일몰 후 집행 가능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올 상반기 통신업계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정보 등 자료 316만건.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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